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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2 15:20:263189 
일제시대를 산 사람들은 모두가 친일파라는 궤변에 대해-펌
양승국

친일단죄 이야기만 나오면 들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일제시대 친일하지 않은 사람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극소수의 해외 독립운동가를 제외하면 일제시대 한반도에 살았던 모든 한국인들이 친일파이니 친일을 단죄한다는 것은 제 조상을 욕보이는 것이라고 말하지요. 어떤 것들은 친일파의 단죄를 역사부정이라는 거창한 말로 비난합니다.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궤변입니다.

일제 36년간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식민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나라를 잃은 식민지의 인민으로서 수탈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 중에는 극히 일부의 사람만이 일제의 식민통치에 협조하였을 뿐 대부분의 우리 민족은 식민압제의 대상으로서 36년을 보냈습니다. 친일매국노에 대한 단죄란 바로 이 당시에 일제에 적극 협조하였던 극히 일부의 매국노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를 거쳤던 모든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보는 시각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뻔합니다. 극소수에 불과한 친일파를 대부분의 국민이라 뻥 튀겨서 친일파 단죄가 마치 민족을 둘로 가르는 큰 일이라고 선전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친일파를 단죄하다 보면 민족내분이라도 일어나는 것으로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일파를 가려내는 것도 좋지만 나라의 안정까지는 흔들 수 없다는 국민여론을 유도하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친일파 단죄는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오욕의 역사이니까 건드리고 싶지 않다는 은폐론자도 있습니다. 민족의 역사는 영욕의 기록입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을사륵약, 경술국치와 분단이 모두 오욕의 역사입니다. 영예스럽지 않다고 숨길 일이 아닙니다. 또 당사자의 체면을 위해서 덮어주자는 인정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감정을 내세워 민족사를 파묻고 왜곡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친일매국이 왜 있었습니까. 민족보다 개인의 이익에 우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을 하다니, 이런 자들은 친일매국노 이상으로 민족정기를 훼손시키는 자들로 규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들의 이런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분명하게 하는 자료로서 제헌의회가 만든 [반민족행위자처벌법] 이상 가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1948년 9월 이 법은 국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공포되었을 때 우리 국민은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이들의 말처럼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친일파였다면 1948년 이런 법이 공포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국민의 열열한 환영을 받았을 리도 없지요.

그럼 [반민족행위자처벌법]에서 말하는 친일파를 한번 보지요.

제 1 장 죄

제 1조 - 일본정부와 통보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의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

제 2 조 - 일본 정부로부터 작을 수한자 또는 일본제국회의회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또는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

제 3 조 - 일본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도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을 일부를 몰수한다.

제 4 조 - 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습작을 한자.

2. 중추원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 되었던 자.

3. 책임관 이상의 관리였던 자.

4.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5.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였거나 그 단체의 수뇌간부로서 활동을 하였던 자.

6. 군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7. 비행기, 병기, 탄약 등 군수공업을 책임 경영한 자.

8. 도·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었던 자로서 일정에 아부하여 그 반민족적 죄적이 현저한 자.

9. 관공리 되었던 자로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

10. 일본의 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 본부의 수뇌간부로서 악질적인 지도적 행동을 한 자.

11. 종교, 사회, 문화, 경제, 기타 부문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 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데 협력하기 위하여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과, 저작 기타 방법으로써 지도한 자.

12. 개인으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제 5 조 - 일본치하에 고등관 3등급이상, 5훈등 이상을 받은 관공리 또는 헌벙, 헌벙보,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는 본 법의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기술관은 제외된다.

제 6 조 - 본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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