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사태 변화의 관건노드

지난 수개월 동안 긴장됐던 한반도정세가 최근 갑자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6월 16일, 북한은 북미 고위층 대화를 제의했고 비핵화에 대한 의향을 보였다. 19일, 조선 외무성 김계관 제1부상이 베이징에서 중국외교부 장예수이(張業邃)부부장과 중조(북한) 외교부문 전략대화를 진행하고, “조선(한)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총서기의 유훈이었으며 조선(북한) 측은 관련 각 측과 대화를 진행하고 6자회담을 포함한 그 어떤 형식의 회담에도 참가할 수 있으며 담판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중한 외교부문 전략대화가 열린 당일, 한국 신임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이 워싱턴에서 미국, 일본 대표들과 북한과 미국 측의 고위급회담 진행에 대해 협조입장을 밝히며, 한반도는 갑자기에 ‘대화시간’에 진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하지만 사실 각국 입장과 주장에는 여전히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대화에 필요한 상호 신뢰기초는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미국의 입장에서는 대북 정책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할 생각이 없다. 우선 미국은 이미 일본 및 한국과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긴밀하고 다양한 범위에서 협력을 진행할 것이며, 북한과의 단독 협의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표시했다. 북한이 제기한 북미 대화에 대해 美日韓은 ‘행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말이 아닌 행동에 따라 북한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군사존재 강화목표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은 여전히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영구적인 반미사일 시스템 배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북한의 ‘실행이 없는 약속’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위협에 양보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북한과의 담판전제는 북한의 철저한 변화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처한 외교적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기 원하지만, 국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에 대한 수요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북한은 미국의 입장에 대해 아주 분명한 태도를 보인다. 일단 대화의 길이 통하지 않는다면 국가안전 이익이 손해를 입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재차 대화를 포기하고 기타 수단을 통해 본국의 안전을 수호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현 상황에서 ‘비핵화’가 각국의 공감대로 형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실천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많은 변수가 있다. 최근 북미 쌍방이 모두 대화의 조건을 제기했다. 북한은 미국이 우선적으로 북한에 대한 ‘핵위협 및 제재를 포함한 모든 형식의 도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미국이 더는 ‘조건부의 대화와 접촉’에 대해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대화는 반드시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북한이 구체적인 핵 포기 행동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이는 과거의 “먼저 핵을 포기할 것이냐 먼저 담판을 진행할 것이냐”하는 논쟁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각국의 이익에 관련된다.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장기적인 의제였고, 단번에 해결되기는 불가능한 것이다. 현재 한반도 사태의 변화는 관건노드에 처했다. 긴장정세는 다소 완화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국가들은 대화의 염원을 보이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면 ‘기회의 창’이 열릴 것이다. 만약 이 기회를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새로운 정세 파동이 나타날 수도 있고,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변할 수도 있다.시기를 잘 포착하여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하며, 다각적인 틀 내에서 각국이 상호신뢰를 강화하고 관계를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실현하는 것은 각국의 이익의 이성적 선택에 부합된다.

중국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