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동아시아 순방: 왜 방문한 것인가?

2013년 04월 17일 (수) 14:02:56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한국, 중국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하는 동아시아 순방 일정에 올랐다. 분석인사들은 케리 장관의 이번 동아시아 방문의 중점은 중국과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압력

한반도 정세가 더욱 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케리 장관이 취임 후 첫 동아시아 방문을 했다.

‘허핑턴 포스트’ 웹사이트가 발표한 글에 의하면 케리 장관의 이번 방문은 한차례 특별한 방문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전쟁’준비를 크게 떠들어대는 상황에서 케리 장관이 한반도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 자체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케리 장관의 이번 방문의 중점은 한반도 정세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케리 장관의 지난 며칠 동안의 발언을 살펴보면 미국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다. 펑보(彭博) 신문사 웹사이트에 게재된 글에서 케리 장관의 중국지도자들과의 회담 목적은 북한에 대한 구속력을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발휘’하도록 중국 지도자들을 설득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케리 장관은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공동기자 회견을 열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전 세계 어떤 국가의 지도자들도 중국 지도자들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주 똑똑히 알고 있다. 모든 사람에는 그들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방 매체들은 미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두고 의견이 나뉘었다. 스페인 ‘엘 파이스’ 웹사이트는 미국은 이 문제해결의 공을 중국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보스턴 글로브’ 웹사이트는 미국정부는 중국정부로 하여금 미국의 아시아 재 균형 정책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할 방법이 없다.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정치와 외교적 재 균형을 탐구해야 하며 기타 동맹국들과도 그렇게 해야 한다. 협력은 쌍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중국 런민대학 미국 연구센터 스인훙(時殷弘) 주임은 케리 장관이 중국에서 한 발언으로부터 볼 때 지난날과 비교해 미국은 한반도 정세를 판단하면서 대화와 협상의 방향으로 갈피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이러한 변화의 배후에는 중국이 위기해결을 하는 안정장치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4월 14일, 일본 도쿄 외무성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오른쪽)과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이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신화사 기자 마핑(馬平)

■위로

세계 매체들은 한일 두 국가를 안심시키는 것이 케리 장관의 이번 방문의 목적 중 하나라고 보편적으로 인정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이미 ‘완화의 제스처’를 보이며 북한과의 대화를 제의했다. 한국정부도 북한을 규탄하던 방식에서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급전환을 했다. 이런 변화들은 외부의 추측을 불러온다. 일부에서는 남북한 사이에 비밀접촉 및 일부 문제와 관련한 공감대를 이룰 것이라고 추축하는가 하면 또 일부에서는 한국이 케리 장관의 방문에 앞서 계속해서 북한과의 대화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한미 두 국가 사이에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공감대를 이루었다는 것으로 설명된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상황은 좀 다르다. 최근 북한이 공격의 화살을 줄곧 일본으로 돌리고 있다. 한국 연합통신이 조선중앙통신사의 12일 논평을 인용한데 의하면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파괴조치’명령을 발동한 것과 관련하여 만약 일본이 순간이라도 움쩍한다면 전쟁의 불꽃은 일본에 먼저 튕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글에서 한반도에 ‘황금소나기’를 내리게 하려는 자들은 ‘핵 번개’를 맞아 죽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황금소나기’는 1950년대, 일본이 한국전쟁 때 유엔군에 공격기지, 보급기지와 수리기지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부를 쌓은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케리 장관은 일본에 도착한 후 곧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고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케리 장관은 “미일간의 동맹관계는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미일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며 한반도의 비핵화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미국은 일본의 방위를 위해 전면적으로 협조할 것이다”고 말했다.

■상생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보다 넓은 시각으로 케리 장관의 이번 동아시아 행보를 관찰한다면 그의 방문은 하나의 창구를 만든 것이다. 사람들은 이 창구를 통하여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복귀 전략’에 대한 일정한 실마리를 얻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서 일부 분석인사들은 케리 장관의 이번 동아시아 방문은 한반도문제에서 더 많은 득점을 하려고 하기보다 중국과 양호한 관계를 수립하려고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미국 고위 외교관으로 취임하여 중국을 처음 방문한 케리 장관의 이번 행보는 중미 관계의 풍향계가 됐다.

영국 BBC 사이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말을 인용하면서 중미 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도 케리 장관과의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양국의 협력 파트너 관계 구축을 계속해서 추진하는데 대한 확인을 했으며 새로운 대국관계 구축에 대해서도 토론했다고 언급했다.

미국 정계에서 케리 장관은 줄곧 ‘중국통’ 혹은 ‘친중국파’로 인정받았다. 그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 케리 장관은 미국의 ‘아시아 복귀 전략’에 대해 염려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둔군을 증가시키게 되면 중국인들에게 미국이 중국을 포위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많은 분석에서 지적된 것처럼 케리 장관이 비록 온화하다고 해도 오바마 정부가 첫 임기를 마친 후 대 중국 정책은 이미 기본적으로 형성되었으며, 두 번째 임기동안 지속될 것이다. 케리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미국은 건전하고 정상적인 특수한 중미관계를 기대한다. 특수하다고 하는 것은 중국이 대국이고 세계에 강대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동 협력을 통해 이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미 양측이 많은 면에서 일치를 봤지만 중미 관계의 미래 ‘로드맵’의 관건은 이런 공감대를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본보 기자 장훙(張紅)

「인민일보 해외판 2013년 4월 16일 제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