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노담화 교섭 ‘폭로’에 찬반양론…韓 반발

14/06/23 21:55

【서울 교도】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 검증 보고서에 대한 찬반이 교차하고 있다. 일•한 양 정부의 교섭 내용이 폭로된 것에 대해 한국에서는 “일본과는 외교를 할 수가 없다”고 불신의 목소리가 분출. 한편, 일본이 한국의 요구를 누르고 ‘조사를 거친 사실’을 반영시킨 경위를 명시했다. 지식층으로부터는 담화의 정당성이 뒷받침 돼, 일본에서 끊이지 않는 수정 요구를 봉인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본 측 “발표 문언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와 사전 상담을 하고 싶다”

한국 측 “일본의 협력과 성의를 평가하고 싶다” (1993년 7월 일•한 외교장관회담)

보고서에는 일•한이 담화의 문언을 조율, 한국 요구의 일부가 반영된 경위를 상세히 기술했다. 원안에 있었던 위안부에 대한 ‘사죄’라는 표현은 한국의 요청으로 ‘사죄와 반성’으로 교체됐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내막의 공표를 “위안부 문제가 역사적 사실보다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다는 인상을 준다”고 비난. 박근혜 정권의 외교 브레인은 “여기까지 공개하는가”고 한탄했다.

조선(한)반도 외교에 정통한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검증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과거 정권의 부정이다”고 지적해 “이러한 목적으로 외교상의 협의를 공개하는 것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정권도 지난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에게 융화 자세를 취했다는 것을 강조할 목적으로 회담 대화록을 북조선(북한)의 양해 없이 공개했다. 문 교수는 일본의 보고서가 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단언, 계속되는 ‘폭로 외교’에 대해 한탄했다.

한편, 조선반도와 일본 외교에 정통한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규슈대(九州大) 특임교수는 보고서를 평가한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의향을 “조사를 거친 사실관계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만을 받아들였다고 명기함에 따라, 일본 보수파로부터의 담화 수정 요구는 “봉인된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

고노 담화의 최대의 초점은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이 요망을 내기 이전부터 위안부 모집에 관해 무언가의 ‘강제성’이 존재했다고 판단. 또한, 위안부 전원이 강제됐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해, 모두 강제였다고 하는 한국 측의 주장을 거부했다.

최종적인 담화는 위안부 모집이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고 모호한 표기로 일단락됐다.

오코노기 교수는 “국내의 논점을 수습한 보고서가 나옴에 따라 일본 외무성은 담화의 재검토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도모해 갈 토대를 얻었다”고 말해, 일•한이 깊게 협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회담의 근간을 흔드는 계획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다”고 화를 내는 한국 정부는 23일, 벳쇼 고로(別所浩郎)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약 1시간에 걸쳐 항의하는 등 행동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4월부터 시작된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국장급 협의를 그만둔다고는 말하지 않아, 검증이 가져오는 영향을 지켜보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다.

교토통신